양도일 이후 양도대금과 관련한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소유권 확보와 관련이 없는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 과다지급 관련 소송비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정되므로,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뒤 대금 정산을 다투며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양도대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집 판 뒤 소송비용 세금 문제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 감면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