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 적용 시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형 공사계약에서 용역의 최초 제공 시기(손익귀속시기)를 원가 투입일·외주업체 선급금 지급일·실제 착수일 중 어느 것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작업진행률 기준에 따르면 용역제공의 개시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건설 등을 실제로 착수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06년 외주 선급금 지급은 용역 착수로 보지 않고, 건설 등에 실제 착수한 날을 최초 용역 제공 시기로 보아 그 사업연도부터 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