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2 (2005.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2
회신일: 2005.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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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이를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 규정한다. ‍‌‌‌사안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직접 교부받아 재래시장 설날 TV공익광고를 시행하였으므로 해당 정부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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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1963호(’04.12.29 .: 재래시장 설날 TV공익광고 계획)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주)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당사”라 기재한다)는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1963(’04.12.29.)에 의해 광고주관사로 선정됨

당사는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에 국고보조금(339,9000천원)을 신청 교부받아 KBS-TV, MBC-TV에 ’05년도 설날을 전후하여 총 60회에 걸친 『재래시장 설날 TV공익광고』를 시행함

보조금 교부신청 내용

보조사업의 내용

- 광고형태 : TV방송사 공동 공익 캠페인(40초)

- 광고매체(횟수) : KBS-TV(30회), MBC-TV(30회)

- 광고기간(광고내용) : 설연휴전 15일간(재래시장 이용 장려)

당사가 신청․교부받은 교부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