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를 취득한 후 그 임야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고시되더라도, 해당 임야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한하여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는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지정·고시는 이러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 취지다. ‍​​‌​​‌​​‌‌‌​‌‍​​​‌‌​​​‌​‌‌​따라서 경기도 소재 임야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1권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규제지역 지정된 땅 세금을 덜기 위한 사업용 의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일반 기준에 따라 판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