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 당사는 편의점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음

- 편의점 건물주 임대인은 발급한 임차료 종이 세금계산서 원본을 당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가맹점포를 경유하여 직원에게 전달, 우 편발송하여 전달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전달 방법은 종이 세금계산서의 분실, 오작성에 의한 재교부 등 수수의 비효율을 야기함

○ 당사는 효율적인 업무와 정확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해 아래의 방 법을 통한 종이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검토 중에 있음

- 팩스전송 : 임대인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당사 팩스로 송신

- e-mail : 임대인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스캔하여 당사 e-mail로 전송

- 사진전송 : 임대인이 종이 세금계산서를 휴대폰으로 사진촬영 후 스 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당사 전자 FAX로 전송

2. 질의내용

○ 종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FAX, 이메일(스캔, 사진)을 통해 전송 하고 공급받는자는 해당 팩스본, 이메일본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4.01.28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5, 2005.07.25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4, 2005.03.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하는 별지 제11호의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