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범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을 취득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사옥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쓰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므로, 사옥 지어서 고유목적사업 쓰는 경우라도 수익사업용 지출분은 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된다. ‍​​‌​​​‌‌‌‌‌‌​질의 법인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출연금 이자수익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해 왔고, 1998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사옥을 신축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분(수익사업용)과 면세분(고유목적사업용)으로 나누어 지출하였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액만이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되어 환입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