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본인 거주목적 1주택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에 대한 회신은 잘 받아보았음.

그런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거주목적 1주택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신고 ․ 납부한 경우

○ 질의내용

세무서에서 총수입금액 불산입하고,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경정처리 해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제도46011-12627, 2001.08.09

종합소득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경정하는 것임

채권 회수 업무를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본인 혼자 940908의 표준소득률에서 940911로 경정하여 세금을 부담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함.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