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단지에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 수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국민주택단지 밖 원거리 전력을 단지경계까지 연결하는 한전 전기시설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 아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

면허·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 건축사업자 설계·감리용역은 제외

국민주택건설용지내 철탑이설공사 용역의 면세여부

주택건설 부지내 철탑·지장전주 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면세 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하도급은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 하도급 설비공사와 관련된 자재비의 과세대상 여부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하도급·재하도급이어도 부가가치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