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토지 및 건물)과 소송 등을 통한 자금회수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〇〇시 ★★구 ■■동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토지/건물) 매입을 추진하던 중 부지 전체 매입이 불가능하고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〇〇시 ★★구 ■■동 일원에 대한 사업이 취소된 상태이며, 현재 〇〇시 ★★구 ■■동 일원의 부동산은 일부 소유권이 당사로 이전되어 신탁 등기를 한 것과 계약금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은 매수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음

- 한편 당사는 상기 부동산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A회사와 지금회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 당사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매각하여 지금을 회수 하고 있고 계약금 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은 매수자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한 계약해지를 진행하여 기 지급된 금원(채권)을 받아 회수하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에 있어 당사 소유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A사와 계약금 등을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 소유자와의 계약해지 소송 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