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 된 소액금융재산의 적용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사용중인 법인통장('A'은행,‘B'은행)이 거래정지되어 확인한 바 4대 보험료 중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이 체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〇〇지사로부터 압류됨

- ‘A'은행 계좌는 마이너스이고, ’B'은행 계좌는 2,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음

나. 질의내용

○ 소액금융재산으로 압류금지된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의 의미 및 압류시 통장잔고 확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〇 국세징수법 제31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〇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련사례

〇 징세과-1247, 2009.03.04.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