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취소 시 손금으로 인정된 투자손실준비금의 환입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취소 시 손금산입한 투자손실준비금은 등록취소일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산입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소유권환원된 경우 경정청구

매매원인무효 확정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기한후신고분도 사유 안 날부터 2개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및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

부담부증여 양도차익·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160조로 계산, 고가주택 판정은 이전방식 무관 전체가액 기준

상속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 동거봉양 합가한 뒤 취득한 일반주택은 농어촌주택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골프장 시설 중 지하시설물의 처리 방법 여부

골프장 그린·벙커 등 지하시설물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환경보호 비영리단체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기한부 판매방식의 재화 공급시기

기한부·조건부 판매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조건 성취·기한 경과로 판매 확정되는 때

결손 등으로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여부

결손·감면 미적용 시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안 함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범위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3년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재편입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

자경농지의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8년 재촌 자경농지 감면 적용,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기간기준으로 판단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부분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취득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

환지처분된 농지의 8년자경 기산일

환지처분으로 증가된 농지 면적의 8년 자경 기산일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적용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주택신축판매 관련 사업권 양도시 공급시기

주택신축판매 사업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등

건설임대주택 5년 거주요건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보증보험 보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복구비 예치를 위한 보증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

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 소유권이 이전되면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상속농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직전 피상속인 자경기간 8년 미만이면 특례 배제

건물의 공급시기가 되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

부동산 공급시기, 사용·수익 제한 시 소유권이전등기일 아닌 실제 이용가능일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직원 복리후생용 휴양시설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 아닌 업무 직접사용 자산에 해당

기존주택 평가액을 추계하는 경우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

기존건물 평가액 없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차익은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추계 산정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성실공익법인의 범위

공익법인 주식보유기준 5%(성실공익법인 10%)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 요건 제시

2주택자의 1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2주택 중 1주택 부부공동명의 변경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개인별 공시가격 합산 6억원 초과자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특수관계법인의 건설 중인 공장을 양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17.8.2 이전 피상속인 취득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 시 거주요건 불요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방법

연말정산 부당공제 시 근로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중복 적용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

외국환거래법 삭제로 회수의무면제 서류 못 낼 때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통비용 안분대상 여부

비영리내국법인 겸영 시 급여는 근로제공내용기준, 공통손금 안분은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름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시 증빙서류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수수료 지급 시 정규증빙 미수취하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동거봉양합가 후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3주택자가 된 자가 합가 전부터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나머지 주택 양도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으로 3주택 된 자, 합가 전 보유 C주택 처분 후 일반주택 B 양도 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지로 환지된 농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지목 불문 실지 경작지,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감면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환급대상자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양수자이며, 환급세액은 양도자에게 환급

도시가스요금의 소급인상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제품 판매수익은 인도일 귀속, 소급인상 추가대금은 확정된 사업연도 익금 — 손익의 귀속시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 미청산 분양주택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판정기준

자가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2002.12.11. 부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일 당시 기준을 적용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 영세율 첨부서류

내국신용장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본 제출 가능

분양대금을 납입받는 대로 시공사에게 부담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포괄양도양수 받은 사업장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포괄양수도로 사업 인수 시 종전 사업자의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않음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의무양도기한(1년) 특례인정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경매 취하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방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사업용토지 중과 적용여부

상속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증법 평가액,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사업소득발생과 원천징수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공제시기 여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자 무상 지급보증·담보제공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외국환은행장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 발급한 구매확인서 공급재화는 영세율 적용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주택 증여받으면 그 주택은 특례 배제, 당초 본인주택은 비과세

적격 물적분할시 건설중인자산의 신성장 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적격 물적분할로 승계한 건설중인자산의 신성장 투자세액공제는 법인별로 적용된다

가스배관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익사업 이전비·잔존가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된 토지건물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여부

기준시가 고시된 임대 부동산 증여재산은 시가, 없으면 기준시가·임대보증금환산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 당첨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2020.12.31. 분양권 당첨 종전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특별분양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특별분양 신축주택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양도세 감면 대상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및 수용되는 토지의 감면여부 등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해 2009.12.31 이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채권 15%) 감면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

임원 연봉제 전환·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으로 손금산입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과세표준계산에 대한 질의회신

국내원천소득 세후 지급 약정 시 과세표준은 약정금액을 (1-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그로스업 금액

사업자가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 초과규모는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최종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으로 기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추정이익 적용여부

인적분할 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추정이익은 신고기한·동일연도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

분할시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

적격분할 요건 미충족 시 외화자산·부채 평가 세무조정사항 승계 불가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질의

저가 유가증권 양수로 얻은 이익에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주주 증여세와 별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사업장의 자산을 신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특례의 계속 적용 여부

내용연수 특례는 사업장별 승인 사항, 신사업장 자산은 별도 신청·승인 필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해당여부

면세 은행업·과세 임대업 겸영자가 임대업 권리의무 전부 승계시 사업양도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가주택의 세액계산 등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미충족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과세, 10년 보유시 장특공제 80% 적용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에 따른 배당 수령 시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

적격물적분할 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수령은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사유 아님

공동사업자의 공유물 분할에 대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자 공유물분할로 상가 지분 이전 시 사업의 양도 아닌 과세 대상

조선사에서 수출되어 국내에서 출항하는 시추선 에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국외 이동 시추선에서 공급한 교육용역, 국외수행이면 영세율 적용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천재지변 멸실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 평가액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여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간이영수증 등 정규증빙 외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복식부기의무자)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시 적정 이자율 계산 방법

특수관계인 금전대여 이자율 시가는 법인령 제89조제3항에 따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 후 구공장을 공장으로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63조 감면여부

구공장 시설을 전부 철거·폐쇄해 조업 불가능하면 공장 임대해도 조특법 제63조 세액감면 적용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기간 산정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임대

미국 모법인의 비용배분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미국 모법인에 지급한 실비 배분 관리비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 원천징수 대상 아님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손금불산입한 경우 소득처분 여부

소명안내문 송달 후 사외유출금 회수·손금불산입 수정신고는 사내유보 소득처분 불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사채발행지원업무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채발행지원용역, 상호면세 조건 충족시 영세율 적용

상속받아 20년 이상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2006년 말 이전 상속·20년 이상 소유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기주식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은 고정자산에 해당하나 소각 시 제외해 적격합병 사업계속 판정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시 세무처리방법

자산 고가매입시 정상가액(시가+30%) 초과액은 손금산입·손금불산입, 이후 감가상각비 유보 상당액 손금불산입

굴을 구입하여 세척?냉동시키고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여부

탈각굴을 세척·선별·염수처리·냉동해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등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주식 양수도의 원천징수시기는 양도대가 실제 지급일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해 주식가액이 증가한 주주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일반 경정청구기한 경과 후엔 후발적 사유가 있어야 2월 내 경정청구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최대지분자 동수면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되지 않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직전 4년간 발생액이 없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연평균발생액 방식 적용 불가

구분등기된 재산을 공유로 지분변동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층별 구분등기를 공유지분으로 변경 시 지분변동 없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여부

2011.7.24 이전 상속·증여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희석효과는 순손익가치에 반영하지 않음

분할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자산가액 및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등

법인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 출자·승계가액(시가초과분 제외), 주식 취득가액은 안분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별개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 여부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시 동일 법인 존속이므로 의제배당 아님

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156의3②?③)특례 중복 적용

일시적 2주택·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복적용 불가

합병시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유보금액 승계 가능 여부

합병시 감가상각 관련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해도 압류할 수 없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최초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소득 미발생 상태에서 창업 3년 내 2차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일은 2차 확인일

법인양도후 고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지

부가세 부당환급 경정고지 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가능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고가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시 기부금의 해당 여부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로 증여 인정된 금액은 기부금이며, 양수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아님

배우자상속공제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이면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상속인 외의 자 사전증여 관련 세액은 상속인·수유자가 부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도 본점 기준이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소유주택 제외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명의신탁재산 증여시기는 명의개서한 날 — 상장주식은 고객계좌부 기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