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중견기업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최초 적용 후 일반기업이 돼도 추가공제기간까지 최초 금액을 계속 공제 가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지장전주 등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주택 건설 시 지장전주·도시가스관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국외에서 배당받아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배당소득은 조합원 지급 시 조합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그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회계처리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액 납세지는 본점 소재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 또는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취득분 25%(채권 35%) 세액감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및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법인재산 횡령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해당 국세의 신고기한 다음 날

연구인력개발비의 4년간 연평균발생액 기준 계산 및 경정청구 여부

R&D비 최초 발생 시 연평균발생액 기준 공제·유리한 방법으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

자기가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받아 최초양도 시 조특법99의3 양도세 면제 적용

신규주택 전입 후 단기퇴거시 일시적2주택 전입요건 충족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전입요건은 30일 이상 거주목적 여부로 사실판단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

취득 5년 경과 신축주택 양도 시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 비율을 곱해 계산

사업 양수?도와 사업자 등록 시 공동사업자의 수가 다른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 포괄양수도 후 공동사업자 수(2인→3인)가 달라도 사업 동일성 유지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물적분할한 골프장의 일부 홀 재분할 시 적격분할 요건 해당 여부

물적분할 후 재분할 시 적격분할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 분할 전 기간 포함

공동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분할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대출금으로 특정채권을 취득한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매입한 특정채권도 상속·증여 시 상속세·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자금출처조사 면제가 세금 면제를 뜻하지 않는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는 경정 불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변경할 수 없음

분할신설법인이 구상채권이 발생시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분할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대상 아님

버섯을 재배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버섯재배 농지도 작물재배업 농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 여부

체납액 도달 시까지로 명시해 예금채권을 압류하면 압류일 이후 입금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상장이익 증여 규정상 특수관계인은 주주 1인과 시행령 제12조의2 각호 관계자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제출시기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도시계획사업 부지 취득 후 철거・정비 등 준비작업 착수 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계산서를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주민등록번호 기재시 가산세여부

미등록자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계산서 교부 시 계산서 관련 가산세 미적용

별도세대를 구성한 직계존속의 기본공제 가능 여부

직계존속 기본공제는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 부양하면 주민등록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안됨

수용 전까지 6년 10개월만 경작해 8년 이상 자경 요건 미충족,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안심플랜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휴대폰 분실·파손 보상은 보험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무사고 만료 기변포인트·보상매입은 과세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교통공단 발행 채권은 조특법 제89조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대상 국·공채에 해당하지 않음

상가분양 목적의 토지 매입대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손비처리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차입금이자는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라 손금으로 처리된다

계약불이행시 약정에 따라 매도선택권을 이행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불이행에 따른 매도선택권 이행으로 주식이 환원등기돼도 그 환원은 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군속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주한미군 군무원과 그 가족은 비거주자여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 여부

동업 전환 시 사업자등록정정 대상이며, 허가관청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예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EVA시트 제조설비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만 공제 대상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고가주택인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초과분 양도차익에 과세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세무처리

기존 건축물 철거시 장부가액·철거비용, 사용목적 따라 수익적 지출/자본적 지출 구분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인터넷서비스 용역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실제 사용월 사업연도로 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기존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 토지 사용 목적 취득분만 자본적 지출

양도소득세 가산세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달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비상장주식을 협회등록주식과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함

그룹 내 계열사 간 직원 파견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그룹 계열사 간 인력파견 인건비 수령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상수도관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의 상수도관 이설용역은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도시개발사업 완성 전 또는 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는 지구지정일~건축가능일＋2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겸업자가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공통사용 재화 매각시 직전과세기간 과세·면세 수입금액 합계로 안분

운용리스 차량 구입 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

자동차매매업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리스 승계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도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구매확인서로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첨부는 구매승인서 사본·수출대금입금증명서

직계비속에게 양도시 증여추정 해당여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추정하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양도로 인정

보상가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용 토지 보상금액 산정 기초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개별공시지가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농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촌 자경 농지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단말기 임대 용역의 과세 여부

신용카드단말기 임대료는 금융보험용역 면세가 아니라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

정기금 증여시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기간 정한 임대료 수취권 증여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 산정 가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하는 자산의 상각범위액 기준

적격물적분할 승계자산의 감가상각 상각범위액은 분할법인의 취득가액·장부가액 기준

공동투자한 국제운송선박의 운항수입 및 선박 매각손익을 해운소득으로 보아 톤세제도 적용가능 여부

공동투자 선박의 운항수입·매각손익도 해운소득으로 보아 톤세제도 적용 가능

당초 증여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이후 증여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자 여부

재차증여 신고 시 합산한 최초증여분, 최초증여 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에만 경정청구 가능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에서 직접 어업에 종사한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

배우자 명의로 양식업 등록해도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 사용 시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후 추징여부

가업승계 특례 후 10년내 유상증자로 모친 주식취득해 수증자 지분 감소시 증여세·이자상당액 추징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외화차입금 지급이자는 약정상환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 단 경과분 손금계상 시 그 연도 손금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해당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승용차 구입 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해당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범위

국립대 부속 동물병원에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낸 금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동일 시설내 동종상품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자산별로 구분해 영업장·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소분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 가능

건설공사현장에 소재한 분묘의 이장과 관련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아파트 공사현장 분묘 이장 대가로 받는 이장비·보상비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

발주자가 변경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중간지급조건부 매매에서 매수자 지위가 바뀌면 공급자는 변경된 계약대로 새 매수자에게 중도금·잔금 세금계산서 교부

상용화 전 단계에서 자체 개발 중에 있던 게임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전부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무형자산처분이익이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용화 전 개발 중이던 게임소프트웨어·지재권 전부 판매로 생긴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감면소득에 해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승계·자산인수 없이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 해당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재개발 준공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경과조치의 신규 취득 아닌 것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자동차정비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부가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주택가격 적용 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 미공시 시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가격 적용

마을회 명의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마을회 명의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마을회인지 주민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야간근로수당등의 비과세 해당 여부

연봉에 야간근로 가산급여를 포함해 책정해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는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자문용역이 사용료소득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프랑스법인 기술자문용역 대가는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라 사용료소득에서 제외

연말정산시 소득이 있는 배우자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근로자가 개인사업 하는 배우자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소득 제한 없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당시 소득공제)

도시지역의 공업지역내 경관녹지 등으로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 녹지지역 판정 기준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본인·동생 2세대가 1주택 동거 시 3년보유·2년거주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국내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무역업자가 국외 구입 재화를 외항선박에 국외 공급하고 대금만 국내 수령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자본감소 목적 특정주주 자기주식 취득·소각은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기술료의 소득구분

기술신탁관리업이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는 신탁재산인 산업재산권 양도·대여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등

서울·경기·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를 판정

여행알선수수료와 구분하여 받는 여행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 과세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적용여부

결제대행업체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는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외 근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기존 해석사례 참고 회신

표준소득률 착오적용에 대한 경정청구

표준소득률 착오적용으로 과다신고 시 경정청구 가능

건물신축판매업자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사업양도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제외하거나 일부만 양도 시 부가세 불과세 사업양도 아님

비상장법인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 산정 시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연금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저축에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 초과불입액 누계액은 불입 원금 전액으로 보아 연금소득을 계산함

물납재산의 환급

상속세 경정에 따른 환급은 물납재산의 환급이 원칙이나 분할곤란 등은 현금환급

연부연납 허가금액의 일시납부 가능여부 및 연대납부의무

연부연납 허가받은 상속세도 서면 신청 시 전부·일부 일시납부가 허가되며, 상속인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상속세 감액 경정으로 지급하는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 결정일이다

기부금을 받은 기부처에서 다른 용도 사용 시 당초 기부금 공제가능 여부

사립학교가 기부금을 병원신축에 쓰고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도 목적외 사용이면 지정기부금 필요경비불산입 대상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연구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1호 적용 여부

건축허가 신청 없이 지자체 회신만 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부득이한 사유 불인정

민사소송사건ㆍ가사소송사건의 심리를 위한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여부

법원 판사가 제출명령 형식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 여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 경영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를 밝힌 예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중소기업 대상 업종을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가업상속·증여특례의 가업은 중소기업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함

본점의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잔류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적용가능 여부

본점 일부 인력 잔류 시 조특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개별 판단

동일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의선택 적용여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도 이를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기존 건물 철거비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에 해당하는 지

법인전환으로 승계된 상시근로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보지 않음

도시지역안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도시지역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도 소유기간 중 기간기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판정

재건축 시행기간 중 2주택 취득 시 나중 취득·양도 주택이 요건 갖추면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및 계산서 관련 가산세 해당 여부

용수 공급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양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자가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