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선수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1. 사실관계

○ 프로야구선수가 KBO에 현역선수로 최초 등록한 후 9 정규시즌을 활동하면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이하 ‘FA자격선수’라 함)가 주어지며

- 구단은 FA자격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봉과 구별되는 입단보너스 명목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프로야구단이 야구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며 입단보너스 명목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속계약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