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종 전

개 정

<신설>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 계열화 : 제조ㆍ가공ㆍ수리ㆍ판매업자가 “물품등”(물품ㆍ부품ㆍ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제조ㆍ가공 또는 수리)를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가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상호분담적 협력관계를 이루는 형태(법제2조3호)

○ 위탁기업체 : 계열화에 의하여 위탁을 하는 자(법제2조5호)

○ 수탁기업체 : 계열화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법제2조6호)

○ 위탁기업체의 주주가 수탁기업체(중소협력업체)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 수탁기업체의 자산수증익을 3년 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적용시한 : 2000. 12. 31

<요 건>

○ 자산 증여 기업(위탁기업체)

- 정리절차개시ㆍ화의개시 및 과산을 신청한 법인

○ 자산 수증 기업(수탁기업체)

- 중소기업

○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