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건설에 착공한 시점 등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건축물 신축의 선행 토목공사 개시일을 건설 착공일로 볼 수 있음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잔존주택도 수용일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

가업용자산을 처분한 경우 대체 취득 자산의 범위와 취득기한

가업용자산 처분 시 '같은 종류의 자산'은 기업회계기준상 사업용 고정자산, 즉시 대체취득 요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 후 재취득 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양도가액 산정방법

매매특약으로 잔금 전 주택을 멸실해도 실지거래가액 6억 이상이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산정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 유무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

무형자산 현물출자 시 익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설립 시 무형자산 현물출자로 발생한 이익은 익금산입 대상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톤세포기 해운기업의 선박 매각시 감가상각비 유보금액 추인함

톤세제도 포기 후 선박 매각 시 톤세적용기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유보액은 포기연도 손금산입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외국 연?기금 등에 배분 시 원천징수 방법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PEF가 수동적 동업자에 소득 배분 시 원천징수 세율 적용 방법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권이 이전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 설립시 세액추징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3년 내 처분 시 이자상당가산액 가산해 법인세로 추징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해석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을「법인세법」제 57조 제1항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외원천소득 결손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57①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지—기존해석(재국조-123) 준용

도축장을 영위하는 허가권(동의서) 매입 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도축장 폐업 동의 대가, 손실보상금이면 부가세 비과세·영업권 양도면 과세

악기 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술적 성격 있는 악기 판매는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판정기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제외 고가주택은 계약금납부일 면적기준·양도시 가액기준 모두 충족 주택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6조의3③ 적용여부

개정 시행일 전 취득 분양권은 1세대1주택 특례서 종전주택 1년경과 요건 미적용

광고물 제작회사의 디자인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타인 의뢰 광고물 제작 디자인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세대'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기준으로 판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공급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 수령시 영세율 적용

취득세 및 등록세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 등

조합원 소유권보존등기 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등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

구형제품 보상판매 시 과세표준

보상판매로 회수한 구형제품 전량 폐기 시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배정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기존 명의신탁 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안 됨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이나, 소유권 유보한 채 사용권만 출자 시 양도 아님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비거주자 외화계좌서 외화 수취·매각 시 영세율 적용

국외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시가 산정

국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시 시가는 상증세법 준용 평가

수입용 경주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수입한 경주마·승용마는 과세대상이나 국내산 말 공급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종업원 계속 고용하면 법인이 연말정산·미환급세액 조정환급 가능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익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기장운영업은 부가세 면세, 별도 헬스장·점포 임대는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

사후정산조건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사후정산 조건부 비상장주식 양도의 양도시기는 추가금액이 아닌 잠정합의 가액을 수령한 날이다

담보제공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1998.12.31 이전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하나, 경제적 합리성 결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등록 및 경기장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국가·지자체가 시행령 제38조 제3호 사업 공급 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됨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에 대한 회신

여러 임대용부동산 중 최종 양도되는 부동산의 양도일이 사업의 실질적 폐업일이 되어 폐업일

○○신항만 및 배후부지 조성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발급하는 것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관리처분인가일 2주택이라도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 시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오토신용 실전투자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실전투자대회 입상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인정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상속개시일과 상속등기일 사이에 매매계약한 주택의 보유기간 판정 기산일

상속받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등기일(피상속인 기간 미통산)

내국법인 주식의 상법상 포괄적 교환에 의해 지주회사 전환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지주회사 전환 시 조특법 제38조의2 과세특례는 현물출자·자기주식교환에 한해 적용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상속자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무주택 1세대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부동산임대업자가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건물을 2개 호로 분할해 공실상태로 각각 양도한 경우 사업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중과 여부

동일세대원(배우자)으로부터 증여받은 3주택 이상 주택 양도 시 세율 특례(일반세율) 적용 안 됨

외국법인 보유주식 소각에 따른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외국법인이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양도·소각당해 취득가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WTO Pension Plan의 국내투자소득 과세여부

WTO 퇴직연금의 국내투자 국내원천소득은 국제협약상 조세면제 특권으로 직접세 비과세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국내 1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선교관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교회가 선교관용 건물을 목사 명의로 등기해도 토지·건물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 안 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재화공급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수취 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각각 적용, 매입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주택신축판매 겸영사업자, 예정면적비율 안분 후 공급가액 발생 시 공급가액비율로 재안분

비상장주식 평가시 골프장 토지와 별도로 구분된 코스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산정 시 토지와 구분된 골프장 코스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공제해 별도 평가

소프트웨어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노하우 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신탁재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타익신탁 실질통제권 위탁자→우선수익자 이전 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근무상 국외거주로 세대전원 출국 후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거주 중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출자하여 부동산 신축판매시 부동산의 취득시기 여부

공동사업자가 토지를 현물출자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 토지 취득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내부자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의 익금 귀속시기

내부자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의 익금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청구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여부

경매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신축주택등 확인날인을 받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ULM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ULM은 조종방법이 행글라이더와 같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모터행글라이더에 해당한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명의만 빌려준 경우 사실상 사업을 운영한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근로자 본인 대학원(계절대학) 교육비가 공제대상인지 여부

근로자 본인이 대학·대학원의 1학기 이상 계절대학 과정에 등록해 낸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 대상

사업의 전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5년 이상 영위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전환사업으로 바꾸며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조특법 제33조 요건 충족 시 과세특례 적용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국내 자산·직업 등 생활관계 종합 판단 시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상 거주자에 해당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주무관청 등록 종교단체가 실비로 운영하는 납골시설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어서 수익사업에서 제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주택 개별세대와 독립계약해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조특법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겸영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

겸영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시 감면소득은 감면사업 소득·결손금을 통산해 계산

분여이익이 특수관계자의 개인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회수지연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이 귀속자 사업소득 구성 시 기타사외유출 처분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의 공제여부

외화표시채권 중도매도 시 보유기간이자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미완성 건물의 공급시기, 과세표준

미완성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급 시 공급시기·과세표준은 국세청고시 2001-6호로 안분

법원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강제조정으로 유료도로관리권을 국가에 인도하고 받는 대가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를 참조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저가양도한 차액은 비지정기부금 해당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여부

임플란트 제조판매부문만 인적분할해도 독립적 사업수행 가능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사실판단사항)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에 출연 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매각대금엔 양도소득세 등 관련제세 미포함

기부채납 받은 체력단련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 무상사용수익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가가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2.13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그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일반토지 양도로 보아 40% 세율 적용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시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여부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 불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금융보험용역은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대상이라 영수증 미교부해도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연말정산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비과세장학금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방법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비과세 장학금 수령 시 지급확정연도에 교육비공제 차감해 근로소득세 재정산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공사업 사업인정고시일 소급 2년 이전 취득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시 양도세 25%(채권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 판매시 공급시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의 부가세 신고·공급시기는 특례규정 제11조에 따름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취득가액 추계결정 시 필요경비 산입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 안 함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일시적2주택 중첩 1세대1주택이나 고가주택 9억초과분은 중과세율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본사 지방이전 특별세액감면 여부

법인 설립 후 사업준비기간도 사실상 휴업 없이 영업활동했다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본사 영위 실적에 포함됨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불법보조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

단말기 판매점의 불법보조금은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이후 관리처분인가 지위도 조합원입주권→다른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손세액공제 후 채권양도로 대손금 회수 시 회수일 과세기간 매출세액 가산

국가 등 임대용역 제공 시 계약체결에 따른 과세여부

국가·지자체의 국공유재산 부동산임대는 2007.1.1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중도상환하는 외화부채 및 관련 통화스왑에 대한 외환차손익?평가손익의 손익귀속시기

외화부채 중도상환으로 발생한 외환차손익은 통화스왑 계약과 무관하게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손금·익금 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내 90% 미달 사용 시 증여세 과세

증축한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증축 건물 건물기준시가 산정 시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 적용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관련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은 적격분할의 독립된 사업부문에 미해당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제사주재자가 승계한 1,980㎡내 묘토 농지를 묘제용으로 실제 사용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시의 위탁을 받아 전기차 충전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시 위탁 전기차 충전사업을 수탁자 책임·계산으로 영위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