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내국법인의 사업부 물적분할이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적격물적분할 요건 판단—공동사용 자산은 포괄승계에서 제외 가능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상가분양권,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 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개발 현물출자로 조합원입주권·상가분양권 취득은 양도 아니나 청산금은 양도세 과세

양도 해당 여부 및 납세의무자 판정

등기 명의 변동의 양도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대가지급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

이자소득 등의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 여부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익적 소유자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 부수토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임대 건축물 부수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종합합산이면 해당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등

실지취득가액 확인 불가 임야 양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차 적용

금융기관 외 법인의 2008사업연도 통화스왑 관련 세무처리

금융기관 외 법인의 화폐성 외화부채·통화스왑, 개정 전 규정 따라 평가손익 계상 가능

1세대2주택 자의 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공동상속주택 지분 보유 중 취득한 B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 영위 시, 해당 토지 임차료의 적정시가 산정방법

대표이사 토지 임차료 시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상 법인령§89①②, 불분명시 §89④(1) 적용

경영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해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 아님, 미명시분은 근로소득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개인연금저축 해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이자 발생 연도별 세율을 적용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선발급 세금계산서 후 정산으로 공급가액 초과분 수령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로 배정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로 배정받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신주 발행가액 전액을 납부한 날임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사업시행인가 당시 다주택 보유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일부에게만 제공 시 증여세 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공제 감면배제 해당 여부

1989년 이전 설치 사업장이면 본점 변경 후 대체취득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여부

외부 설계전문업체 지급 설계용역비는 고유디자인 개발비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은행 채무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으려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채무액을 차감함

국민주택공급 관련 토지매입 및 관련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민주택공급 관련 토지매입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사모전환사채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시가보다 높게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의 시가·발행가액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

어린이집 사용 아파트의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사실상 주거용인지로 판단

저작권관리를 대행하는 자가 작곡가에서 선 지급한 금액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저작권관리 대행업체가 작곡가에게 선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 대상 소득 아님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물의 신규취득자가 기존임차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철거 목적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보상금이 손실보상금이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납세조합 가입 시 원천징수·연말정산, 미가입 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 여부 판정방법

가업승계 특례 주식이 유상증자로 지분 감소 시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부과

수익증권 분배금 원본전입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수익증권 분배금을 원본전입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배당소득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추정하는지 여부 등

상속 명의신탁주식 2016.1.1 이후 신고 시 조세회피목적 추정 배제, 유류분 반환은 실질 판단

최초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부수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가액 불분명 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공제의 적용 방법

DC형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인출분 근속연수를 차감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다른 주택 취득 후 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 양도, 다가구주택 전체 과세로 비과세 불가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면허·등록 사업자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면제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의 판정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 시 주택수 판정: 원칙 가구별 1주택, 일괄양도 시 단독주택 선택가능

산림계 소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임야 소재지·연접 시군구 거주자 소유 임야는 사업용 토지, 산림계 소유 임야는 제외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귀속 기계설치용역 대가 계산 방법

일괄계약 시 고정사업장 귀속 수입금액은 구분 불가하면 합리적 기준으로 안분 계산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외 다른 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안 되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적용됨

환급되지 아니한 환급신고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확정신고 때 환급신고한 세액이 경정조사로 전액 부인돼 실제환급이 없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주택부수토지 계산시 한 울타리 안에 별도로 건축된 지하주차장의 주택면적 포함 여부

한 울타리 안 지하주차장도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적용된다

기존 건물 등을 사업장 폐지 전에 철거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사업장 이전으로 건물 등을 폐지 전 철거·폐기처분하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음

조특법 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을 감정가액 1개로 평가가능한지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시가는 법인세령·감정가액·상증세법 순으로 평가

일시적인 1주택?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완성 전·완성 후 1년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등의 해운소득

톤세제 해운소득 범위: 컨테이너 지적체료는 포함, 선박대선료는 제외

복합건물의 양도가액 안분계산 방법 등

복합건물 양도 시 용도별 가액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증여재산가액의 시가산정

유사매매사례가액 2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증여재산 시가로 봄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여부

위자료를 대물변제로 받은 토지는 채권 변제 취득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폐광이 이루어진 후 광산업에서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방법

채굴예정량 채진에 의한 폐광 시 광업용 고정자산 평가차손을 손금 계상 가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군수품을 제작 의뢰해 선하증권 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발코니 샤시 설치비의 필요경비 여부

발코니 샤시 설치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상속세 납부의무

소송으로 상속인 간 재산이 변동돼도 총세액 불변이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분은 환급 불가

국가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보조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받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여부 및 과세방법

영농조합법인 해산시 조합원 의제배당도 조특법 제66조 과세특례 적용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기준시가 여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보유 3년 이상 임야가 미등기·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중고자산을 새자산으로 대체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중고 엑스레이를 동종 새 자산으로 대체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무상주 취득가액: 배당과세분은 액면가액, 배당제외분은 0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근무자의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 해당 여부

국외사업장 파견자, 재입국 인정되면 거주자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동사업장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재건축으로 2주택 취득 후 임대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새로 취득한 2주택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출연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법인 전용계좌·결산서류 공시의무 적용

과세전환 전 판매된 유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과세전환 전 판매분 유류의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전환 후 과세기간 매입세액에서 차감 불가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임

지자체 체육시설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연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받는 용역제공 대가의 손익 귀속시기

연수교육 용역대가 선수금은 시행령 제69조 단서 미선택 시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익금산입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산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도로를 국가에 무상 기부 시 부가세는 면제되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포함 여부 및 증여세 한도액 계산방법

특정법인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무허가 주택이 있는 토지를 타인과 공동소유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무허가주택 있는 토지도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 주택부속토지 중 지역별 배율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국내 미술관이 일본화랑으로부터 일본작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미술품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 아닌 사업소득, 국내사업장 없으면 원천징수 없음

토지 취득 후 농어촌도로로 노선이 지정 . 공고된 당해 토지가 협의매수된 경우

2006.12.31 이전 농어촌도로 노선지정·공고된 토지의 협의매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 안 됨

외국의 헤드헌팅사로부터 직원 소개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헤드헌팅사·보험사에 지급한 소개비·보험료는 면세용역이라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시 개인사업 영위기간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여부

사업용 자산 일부(토지·건물) 제외 법인전환시 개인사업 영위기간은 가업영위기간 불산입

상속인 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인 외의 자가 받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으로 상속세 과세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 신축·판매해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시 증여추정 해당여부

직계존비속간 양도재산은 증여추정 대상이나 대금 수수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추정에서 제외된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1세대 2주택자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시 재평가일 1일 전의 이월결손금의 범위

신고조정 손금산입 준비금 적립금은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미포함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

양도일 현재 자경 안 해도 취득~양도 통산 8년이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당 여부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해당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 연장 적용시기

상속재산 분할심판 진행 시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기한 연장은 2014.1.1. 이후 분할신고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구입 재화를 국내반입 없이 국외수입업체에 직접인도 시 영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판정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 수 제외, 아파트 양도 비과세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04.1.1 이후 공급 경비용역은 면제 규정 삭제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항공기 수선비의 감가상각 처리방법

K-IFRS로 자본화한 항공기 수선비(세무상 수익적지출)는 손금산입하고 상각범위액 계산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

화해권고 결정문에 기재된 과다지급액 반환시기를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볼 수는 없음

화해권고 결정문상 반환시기는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이 아님(결정 확정일 기준)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을 그 후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인수채무 손금산입 결손금 중 5사업연도 내 미공제분, 이후 채무면제이익과 익금불산입 상계 가능

주택건설업자의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주택건설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 않고 양도한 토지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아님

수정신고 관련 소득처분

가공경비로 사외유출된 가수금 반제액,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직접 사용비용의 60%를 공제하되 100만원 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누락한 경우 가산세

관계회사 매출로 잘못 신고해 누락 시에도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처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을 신고기한내 처분해도 증여재산 반환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공무원 재산등록 사유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자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파산선고 후 파산배당 미확정 시 대손공제 여부

파산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공제

지정기부금단체 지위의 승계여부

법률 개정으로 해산 간주된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는 신설 법인에 승계된다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의 원천징수

근로계약 체결 시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는 약정 근로기간 동안 안분해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

봉독채취기 등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는지 여부

별표2 미열거 축산업용 기자재(봉독채취기·농축기·격왕판)는 부가세 영세율 미적용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자본시장법 미적용 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거래처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시기(대손확정 과세기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와 차액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