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특법상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 ‘불우이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첨부서류

동주민센터 추천 저소득 결연 후원금도 불우이웃 지정기부금으로 공제 가능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기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 보유·거주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가상자산과 연계한 차입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의 손금해당 여부

가상화폐 연계 차입·상환 시 원금 초과 지급액이 사업관련 통상비용·수익관련이면 손금산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여부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만 적용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장 경영시 사업자등록방법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도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자등록·기장의무 적용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에게 분양권 승계취득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 아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증여세 합산신고 누락분 무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011.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8항 적용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세법 제11조상 영세율 적용대상

소득세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공동사업자 소득세 납부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배분받은 경우 해당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배분하는 방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수동적동업자로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은 조합원 지급 시 공제 후 원천징수

3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중과 주택수에서 제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시 세무처리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 초과 시 그 초과액은 익금산입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

건축사법 등록자가 아닌 전문엔지니어링업체가 공급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파렛트 정합성 없는 액체화물 탱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일부 사업장 사업용계좌 미개설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전부 배제

감면대상인 경매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은 언제인지

경매주택 매매계약체결일은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등

교회가 목사사택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 후 양도하면 그 소득은 수익사업 제외로 법인세 비과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

세금계산서로 거래확인되면 사업자번호 착오기재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면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의미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오피스텔·상가 지분 증여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할지는 재산별 면적·위치·용도·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로 판단

연락사무소 해당 여부와 근로소득의 구분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외국본점에서 통장으로 직접 받은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보조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급 대가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총액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관리비를 기업구매전용 카드로 사용시 구매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비·임차료도 경상적 영업활동 관련 용역대가면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대금에 포함

증여 후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증여세 환급 범위

증여 후 5년내 양도로 증여자 직접양도 의제시 당초 증여토지에 증여세 부과 안 함

2개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다른 주택 없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 중 1개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

‘00.12.30일 연부연납신청한 경우 개정세법의 연부연납이자율 적용가능여부

2000.12.30 신청한 상속세 연부연납은 개정 가산율(10만분의16) 적용 불가, 시행일 2001.1.1 이후 신청분부터

임대용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

임대용 부동산 매매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원칙적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전 사용·수익 시 그 가능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임직원 명의 휴대폰의 업무용 통화요금을 회사가 지원해도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률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비환급과정도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개인회생인가결정시 변제예상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개인회생 변제예상액 제외분만 인가결정일 속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해산에 따른 불균등 의제배당이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해산 시 잔여재산 불균등 분배로 자녀가 얻은 의제배당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건설가계정 중 2001년 이후 병원건물 신축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금액으로 봄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계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실험연구용으로 수입한 계란도 유란류 미가공식료품이면 수입·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임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사전 지급기준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손금산입, 실질 이익처분 상여금이면 손금불산입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매입, 소각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소각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이 아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이자소득에 해당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1억원 이상 무상·저리 대출은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등

일시적 2주택 중 별도세대 상속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2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수도권외로 이전해 감면받던 본사를 다시 다른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해도 감면세액 추징사유 아님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업에 사용한 2개의 구분등기 건물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하나의 사업자로 임대한 구분등기 2개 상가 중 1개를 임대차계약 포괄승계로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동일세대원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불가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설계용역을 건축사법 등록자가 2003.7.1 이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규모 초과분은 과세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무법인이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20%(중소기업 10%)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실적배당형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및 평가방법

실적배당형 특정금전신탁 수익을 수회 분할지급 시 증여시기는 최초 분할지급일, 평가는 신탁이익 권리 평가규정 준용

토지 소유기간 중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된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중과 제외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의 배분방법 등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동업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으로 계산해 손익배분비율로 배분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 감면해당여부 등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5년 되는 날보다 낮으면 신축주택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경과규정의 적용

2005년 말까지 양도한 대토농지는 개정 전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특별조치법 등기 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사실상 취득원인(상속개시일)으로 판단

구분경리의 범위가 손익계산서에 한하는지

세액감면 겸영법인의 구분경리는 손익계산서에 한정되지 않고 자산·부채까지 포함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와 혼인 2주택 비과세특례는 중복 적용 가능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 중 빠른 날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등의 영세율 적용여부

민간투자법 방식으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건설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모집해서 학원에 소개해줄 경우 과세 여부

차량 소개비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각 사업 수입금액은 익금산입 대상이라는 회신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 2년 경과 확정일 속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매입하면서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과·면세 공통사용 재화 양수 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령 제81조 산식으로 안분

ERP 시스템에 보관된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ERP 보관 카드 거래정보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 필요

분양알선용역대가 소득구분 및 일시적 강사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계속·반복 분양알선 대가는 사업소득이라 원천징수 대상 아니고, 과세최저한 이하 강사료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음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증여자에게 신축주택 감면 규정 적용여부

증여 후 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해당하면 증여자에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

금제시계줄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시계 구성용 18K 금제시계줄을 A/S 목적 수입 시 귀금속제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1세대가 소유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소유 1세대의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어업용 소라껍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어민이 어업용으로 구입하는 인공 소라껍데기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

상품권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의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

상품권을 단순 할인·재판매하는 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어서 교육세 납세의무 없고 겸영 시에만 있음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여부

분양사업자 폐업으로 분양계약 취소 시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부해야 함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우 당해 토지 처분손익의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다른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으로 과세

장학재단 설립자가 그 재단에 출연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여부

장학재단 설립자의 출연금은 인·허가 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분이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적용

재화공급과 상관관계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1%) 적용

채권의 지연회수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간 외상매출금 회수지연도 사회통념·상관습상 정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상속이나 봉양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상속·봉양 합가로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공사 진행의 일시적 중단기간이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본법인의 공사가 파업으로 일시 중단돼도 중단기간을 합산해 건설공사 존속기간을 계산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재차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A주택은 재차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등집계표와의 차액이 경정대상인지 여부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집계표 차액도 확정신고 오류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로 경정 대상이다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추계결정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여부

매매차익 추계 시 취득가액 불명분은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범위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자가 무허가 주택 먼저 양도 후 2년 내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이중근로소득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이중근로소득자가 합산 확정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소득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종사했으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 종사 안 해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우리사주조합원 자사주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

동일세대 해당여부

동일세대는 형식상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 생계관계로 판단하며, 동거봉양 母는 父와 동일세대

부동산을 압류 경매하여 배당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외상매출금 지급기일 연장 대가인 지연이자는 총수입금액 산입, 소비대차 전환 시 이자소득으로 구분

사업장내 한 사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 방법 등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수증자 1인만 이후 상속개시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의제배당: 해외 현지법인 합병 시 출자지분상당액을 합병대가로 보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한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피부 및 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율표번호 3001호로 분류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자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 등

약정에 따라 지급을 연기한 신종자본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시기는 다음 이자지급일이고 세율은 14%다

공동조직 근무 직원의 인건비 안분 기준

겸임직원 인건비는 공동경비 배부기준으로 안분해 손금산입,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행사 과세표준에 관광객 부담 호텔비 등이 포함되면 대응하는 거래징수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겸업자의 면세용역에 대한 계산서 발행 여부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해석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요건

재건축 멸실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대표이사에게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재직 중 특수 공로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

매출은 없으나 5년여 동안 5,000여 세대를 분양중에 있을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여부

임시특별세액감면의 5년 계속 사업기간은 매출이 아닌 사실상 정상 영업활동 개시일부터 이전등기일까지 기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겸용주택 비주택분·매매업 사업소득은 배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직접 경작한 경우만 적용

비상장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부동산 임대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단독평가가 아닌 순손익가치 가중평균 적용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종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

전기통신사업자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부분별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특정부분 관련 여부는 사실판단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공익법인이 5% 초과 보유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신주 취득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배제

1990. 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 취득기준시가는 시행령 164조 산식으로 산정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대상 상속주택 해당여부

동일세대 상속인이 합가 후 1주택 취득 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