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자금액의 귀속시기

1개 사업연도에 완료된 투자는 잔금 어음 지급·익년 결제라도 완료연도가 투자금액 귀속시기로, 투자 합계액 전액 공제

법인인 여러 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중소기업 아닌 제조업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2분의 2 적용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면 수도권외 공장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국고채권의 분리?재결합 신청시 원천징수의무자

국고채권 원금·이자 분리·재결합 시 보유기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수·보유법인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채무자 폐업 시 대손확정일 과세기간부터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까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 소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은 사실상 거주로 판단하고 거주기간은 통산함

지주회사의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요건 해당 여부

주식보유 지주회사도 1년 이상 계속 사업영위로 봐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충족

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

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 시 임차일부터 거주기간 5년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승계 전 기간은 불산입

해외의 전쟁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50%한도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금품은 50%한도(법정)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했으나 대여시점 차입금 없으면 전 대여금에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 취득한 1세대 1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 적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해당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년내 취득·3년 재촌자경 등 요건 충족시만 적용

공동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로만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한다

공동사업자 1인에게 임대용부동산의 지분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해당여부

공동사업자 1인의 지분을 현금 반환받으면 출자지분 현금반환으로 재화공급 아님(부가세 비과세)

상속인이 재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업종사기간 요건 충족 여부

상속인이 중도퇴사 후 가업에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가업종사기간을 합산해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개인이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립학교 시설·교육·연구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8년자경 감면 해당여부

농지원부 없어도 직접경작 객관적 확인되면 자경 인정, 8년 자경 감면 가능

공급시기까지 당해 공급가액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전력 공급가액 미확정시 예상가액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후 확정시 증감분 수정세금계산서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의 물납 신청

소유권이 공유로 된 재산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해 증여세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인수채무 차감한 금액이 출연재산가액

파산으로 회수불능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파산 회수불능 매출채권 대손세액은 배당액 확정일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공제

법인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해석변경에 따른 매입세액 경정청구·손금불산입 법인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납세의무자의 판정

조합 소유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익 분배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시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증여시기는 명의자로 등기·명의개서한 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를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나머지는 대표자 상여 처분

충전선수금의 소멸시효 완성 시 익금산입 여부

충전선수금 소멸시효 완성 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가처분된재산을압류한후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압류해제 여부

처분금지가처분 후 본안 승소해 소유권이전 시 이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말소 가능

법인전환시 누락한 부외부채의 순자산가액 차감 여부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은 시가 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으로, 부외부채도 차감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보고기한

6월말 결산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은 기간별로 달리 적용

1주택외 소유한 상가의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09.3.15 이전 소유 상가가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돼도 양도소득세율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폐업한 법인의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주식인도일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날임

상장폐지·폐업 법인 주식을 제3자에 양도 시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 후 특정상속인명의로 경정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등기 완료 후 협의분할로 상속분 초과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납세관리인 미선임·국내 거소 없는 납세자의 입회 없이 진행된 세무조사도 부적법하지 않다는 예규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의 시가

특수관계 주주 차입금 이자율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3항에 따름(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적분할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적용할 보유기간 기산일의 판정

인적분할 의제배당 익금불산입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할법인 주식 취득일 기준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 용역공급이면 99.1.1 이후 대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자산의 양도시기

잔금을 양수인이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대금과 상계한 경우 그 상계일이 잔금청산일이자 자산의 양도시기가 됨

비거주자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특수관계 일본법인 주주가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거주지국 과세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관리처분인가된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고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1)

가입조건 제한된 특정모임 회원에게만 주는 할인혜택 지출액은 접대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임의평가증 유형자산 재평가차익 상당액부터 우선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감가상각 시부인

공익사업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종교 등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일시·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 시 당초 토지 이용 목적이 명백하면 건물 취득가액·철거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

1주택을 수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판정

공유 취득 주택의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은 지분 아닌 주택 전체 기준으로 판정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살처분보상금 수령만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를 추정이익 평균액으로 할 수 없고 영농상속공제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불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장애인을 수령인으로 한 보험금은 연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는 2013.2.23. 이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는 회신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익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범위에 해당여부

기금 이자수익은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불포함(영업외수익)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1세대 3주택 중 재건축으로 멸실 후 취득한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으로 취득한 선박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물적분할로 선박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름

영세율 첨부서류 등

영세율 첨부서류는 재화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국외용역은 외화입금증명서·계약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

상가준공 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기

상가 준공지연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상계 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업무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승계특례 증여주식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전체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업무용비율을 곱해 산정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을 지급시 가지급금 인정 여부

연봉제 전환 퇴직금 정산 후 재지급, 자금대여 목적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소유권 관련 소송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소유권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정함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임대료 가액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임대차 해지·보증금 반환소송 계류 중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판결로 임대료·계약 유효여부 확정된 때

분사창업에 의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분사창업 요건만 갖춰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 실질적 창업 여부로 판단

금융기관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의 교육세 납부 여부

파산절차 중인 상호저축은행도 금융·보험업자로서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경락인이 부담한 체납공용관리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락인이 부담한 체납 공용관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는 기존 회신문(서면4팀-1517)을 참고하라고 회신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된 설계·감리 등 용역도 영세율 적용된다는 예규

직계존비속간 증여 및 증여해제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

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 여부

임대주택+다가구주택 보유자가 다가구 일부 2년 거주 후 매매단위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및 상속주택 양도 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 母 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후정산조건부 양도 시 추후 정산되는 대금의 양도시기 등

사후정산조건부 비상장주식 양도의 양도시기는 잠정 양도가액 수령일이며 추가대가는 수령약정일에 양도가액 경정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나,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 보유기간 통산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에 대한 수입시기

태양광 REC 판매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인증서 인도일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의 저가매입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특수관계자 저가 주식매각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 소멸시 소득처분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한 경우 세무처리

특수관계 소멸시 소득처분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후에 회수하면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1주택

멸실주택 대지권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 1세대 특례 적용

체육시설업법인의 광고비, 회원모집 수수료, 회원관리비용 등의 영업권인정여부

체육시설업 등 사업 양수도 시 자산과 별도로 영업상 이점을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상속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각자 받은 재산 기준 과세표준 상당액 비율로 산정

감가상각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회신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소유한 자산에 한해 계상 가능(매각된 타인 자산은 대상 아님)

매수법에 의한 합병 시 합병법인의 유보소득 기초가액

매수법 합병 시 유보소득 기초가액은 합병법인 직전연도 기말잔액+승계 유보소득

거주자가 농지를 200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의 비과세 여부

농지대토, 1년내 대토·면적 이상 또는 가액 1/2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해당 멸실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임대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멸실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

현물출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특수관계자에 저가 현물출자로 조세부담 부당감소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개발신탁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동산개발신탁 건물 신축 중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계약상 공급받는 자 기준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적용방법

부득이한 사유로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운용소득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연장기간 사용액도 사용실적에 포함 가능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

배우자 증여 분양권 취득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택지조성공사용역 공급시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공동택지개발 민간사업자의 택지조성공사용역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 공급시기는 역무완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풋옵션 행사 주식 재매입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옵션계약일 기준 판단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취득 당시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선발급 후 7일 경과 대가수령—약정 및 동일 과세기간 내 지급이면 발급시를 공급시기로 인정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적용방법

공동근저당 설정 재산은 채권액을 상증법 평가액으로 안분해 평가 특례를 적용

양도당시 1주택과 1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수토지만 보유 시 부수토지는 주택 아님→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단독주택을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단독주택 철거·신축으로 면적 증가시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통산 범위

개인사업자의 신설사업장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과 관련 없는 신설 제조장 건설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타 감면 이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미적용 후에도 잔존 감면기간 내 신청하면 감면 적용 가능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고 양도 후 3년 이내에 제조업을 폐지하는 경우 추징여부

제조업 폐지가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본사에서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용역 공급 시 대리납부 대상

경락부동산을 공실로 유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경락 상가를 공실로 두다 양도해도 사업상 목적의 반복 거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대상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시 청년 정규직근로자 해당여부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30세가 되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나 추징 판정 시엔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