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차장을 철거하고 주차장확장공사에 따른 터파기공사와 관련하여 회계처리

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민원 발생으로 지하층 설치를 포기하고 되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 해당 터파기공사에 든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 사안은 기존 2층 주차장을 철거하고 지하에 예식장·주차장, 지상에 주차장을 확장하려다 이웃 주민 민원으로 지하 공사를 취소하고 지상 4층 주차장으로 원상복구한 경우로, 이렇게 취소된 공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볼지 당기 비용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지하층 설치가 무산되고 되메움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토지·건물의 자본적지출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하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