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

[ 질 의 ]

(거래내용요약)

장기도급계약에 의해 선박건조(3척) 중 아래와 같이 대금수령방법을 변경시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사항임

1. 1997년 :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물품건조계약을 체결

○ 장기도급계약 내용

- 공사기간 : 2년 6개월

- 공사대금지급조건 : 작업진행정도에 따라 5회 중도금 →계약가의 20％ 수령 인도시 →계약가의 80％ 수령

- 거래상대처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임.

- 거래형태

┌───┐ Local 계약 ┌─────┐ 수출 ┌─────┐

│ │←────→│ │────→│ │

│ 당사 │ 특수관계자 │ 국내법인 │←────│ 해외선주 │

│ │←─────│ │ 대금지급 │ │

└───┘ 대금지급 └─────┘ └─────┘

2. 1998년～1999년 : 선박건조진행에 따라 대금수령

장기도급계약으로 작업진행률에 의해 손익인식

3. 1999. 9. : 대금수령방법 변경합의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일자

1999. 9. 16.

변경사유

- 선주의 사정

대금수령조건

- 선박의 인도

계약가의 80% 수령

- 선박인도시 계약가의 70%수령

- 계약가의 10%는 매6개월마다 17회 수령(금리 8%수령)

담보제공

- 지급보증 있음

- 저당권설정

선박인도일자

A선박 : 1999. 8.

B선박 : 1999. 10.

C선박 : 2000. 2.

[ 질 의 ]

4. 2000년 5월

회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회사의 주식지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인 상법상 인적분할을 실시할 예정임(존속분할).

(질의) 위의 물품건조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의 장기도급계약으로 보아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인도일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귀속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함.

（이유） 장기도급계약의 대금수령과정에서 장기할부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장기할부조건부건설로 보지 아니하고 장기도급공사로 봄. (예규 : 법인 22601-3090, 1986. 9. 13)

〈을설〉 1998. 12. 31 이전 용역이 개시된 건설, 제조, 용역 등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함.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대금은 분할신설법인의 손익으로 인식함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