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미회수시 대손세액공제 및 소멸시효기산일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1997년에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못하며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공급받는자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법 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2제1항의 대손세액공제의 가능 여부 및 가능하다면 그 시기 여부

갑설 :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며 시기는 매출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연도

공급받는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못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귀사의 매출 채권이므로 매출발생이로부터 소멸시효완성일 (매출채권이므로 소멸시효 3년경과시점) 이 속하는 연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며 시기는 채권의 확정판결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일

세금계산서 및 매출채권계상만으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채권존재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채권확정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설 : 대손세액공제불가능

세금계산서 및 회사의 매출채권계상만으로는 회사가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