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목적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과세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업/상가신축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2007년 4월초 오피스텔 완공 후 2007년 6월말 당해 오피스텔을 일괄 양도하기로 계약(계약조건에 진금지급 시까지 임대를 일정 금액이상 놓아야 한다는 단서 명시)하고 2007년 6월말부터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 후 2007년 8월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