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방법

재국조46017-178 (2002.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46017-178
회신일: 2002.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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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그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이면서 개인인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를 적용한다. 질의는 당사자 간 약정(by agreement)으로 설립된 미국 General Partnership인 법률조합이 ○○자동차의 매각 관련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안으로, 조약 제2조 (d)의 '인' 범위에 파트너십이 개인(individual)과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어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제18조를 배제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회신은 파트너십 자체가 아니라 각 파트너에게 대가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미국 로펌 자문료 원천징수 시 파트너 단위로 조약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선례(서이 46017-11362, 2002.7.15.)도 미국 법률조합은 제18조 적용목적상 개인에 해당하며 국내 수행활동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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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국에서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를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ｏ ○○자동차는 매각과 관련하여 미국 파트너쉽인 법률조합으로부터 법률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였음.

ｏ 동 미국법률조합은 당사자인 약정(by agreement)에 의하여 설립된 General Partnership임.

(질의내용)

ｏ 동 파트너쉽에 법률자문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파트너쉽의 파트너 각각(개인)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 제2조 (d) “인”의 범위에 파트너쉽이 개인(individual)과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트너쉽 자체에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8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는 개인에게만 적용됨.

※ 국세청 회신내용(서이 46017-11362, 2002.7.15.)

미국 법률조합(Partnership)은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적용목적상 개인(individual)에 해당하며, 동 미국 법률조합(Partnership)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인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제119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미국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 방법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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