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업진흥공사가 수행하는 광산에 대한 시추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 개요

공사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196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으로 광산에 대한 시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시추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재무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공제받고 있는 바, 동 매입세액공제 행위가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어 이에 따라 질의를 하는 것임.

〈쟁점사항〉

(과세당국) 공사의 시추사업은 부가세법상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광업진흥공사) 시추사업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동 사업을 정부에서 국고보조하는 목적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재무부 유권해석에 의거하여 과세당국의 인정하에 28년간 일관되게 행해졌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함.

2. 질의사항

(질의 1) 당 공사는 정부로부터 받은 시추사업비(국고보조금)를 재무부 유권해석(간세1235-3597, 1977.10.5.)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에 의거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적정하게 처리한 것인지.

(질의 2) 당 공사가 도급시추 및 직영시추를 수행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재무부 유권해석(간세1235-3597, 1977.10.5.)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하여 환급받았는데 적정하게 처리한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