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재산 (2000.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7. 1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마을회가 출연받은 노인정 재산이라도 마을회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 조 제8호의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다만 종중이 부락 노인들을 위해 토지 21평·건평 12평(시가 약 5천만원) 규모의 노인정을 신축 기증하면서 부락대표 개인명의로 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마을회 노인정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운영 사업 #대표자 개인명의 등기 #마을 노인정 지어 기증할 때 세금 #종중 땅 기부하면 증여세 #동네 대표 이름으로 등기하면 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의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에 있는 ○○정씨 종중회장입니다. 시중 선영임의 묘소가 있는 변두리 부락에 중종 사정에 따라 부종중 토지 21평 건평 12평 정도 (시가 약 5천만원 정도)의 부락 노인등을 위하여 명칭 노인정을 신축 기증함에 있어 부락대표 명의로 등기 경료 할 예정인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본건 사건은 상속세 증여세법 통칙 16-12-1에 해당되어 과세가액 불산입된다.

(을설)

- 갑설에 따른 것은 상속세. 비과세 규정에 속한 것이고 증여세 법에는 없는 것이오니 과세 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요지】

【전문】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