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에 의한 조직변경이 국내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의한 조직변경이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 국내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기존 예규(재재산-156, 2003.11.11.)의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자'를 사실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국법에 의한 조직변경이 대한민국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에 해당하는지를 사실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한 것이다. ‍​​‌‌‌‌‌​‌‌​​‌‍‌‌​​​‌‌​‌​‌‌​즉 델라웨어주법 회사 전환처럼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조직변경도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이 국내 상법상 조직변경과 동일·유사한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