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시 매입세액공제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내역

가. 주택건설업자에게

서기1997년 02월 14일 상가 1층을 분양계약을 하였음

나. 서기1997년 04월 24일 당해구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음

다. 서기1997년 06월 07일 식당업을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

라. 서기1997년 06월 09일에 잔금지불과 동시에 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슴

마. 사업주인 시행자는 부가가치세는 추후에 받기로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

바. 서기 1997년 07월 25일 식당업의 1기확정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였음.

사. 그후 사업자는 분양이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어으며 세금계산서도 받지못했음

아. 서기 2000년 04월경 갑자기 부가가치세를 달라며 세금계산서를 줌

(발행일은 1007년 06월 09일자임)

자. 서기 2000년 07월 내용증명이 옴

[질의]

가. 현시점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나. 강제로 시행자의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청구시 법적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