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05 (2012.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5
회신일: 2012.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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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공익단체 해당 여부·고유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대가의 실비 여부 등을 따져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공익목적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사안은 국방부가 산하 비영리 연구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비영리법인 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국세청은 이를 확정하지 않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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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국방부에서는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분야의 전담기관으로 산하 연구기관인 ★★★★연구원을 지정하고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당 ★★★★연구원은 비영리법인이고 설립목적은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서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업은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 (사업)와 한국국방연구원 정관 제4조(사업) 및 업무분장규정 제12조(국방정보체계관리단)에 근거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당해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최신 정보기술을 연구 및 적용하여 정보체계의 통합과 연동을 추구하면서, 점진적·진화적 방법으로 국방정보체계의 성능 및 기능을 개선시키는 사업임

2. 쟁점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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