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 에 소재하는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음

- 5대 신도시는 시행령 개정 당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 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당 동과 지번을 열거하고 있음

○ 질의내용

- 5대 신도시 지역 중 시행령 개정 이후 추가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로 지정․고시된 해당 동과 지번의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 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