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등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국채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여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일부 환매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1년 이내 일부 환매해도 나머지는 분리과세 과세특례 적용

대주주 판단시 특정금전신탁 보유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상장주식도 거주자 소유로 보아 양도세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에 포함한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액 계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범위액 계산시 소득금액은 호별 계산, 음수면 0으로 봄

신탁계좌에 입금된 기성대금으로 수탁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신탁계좌 기성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수권·위임 범위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신탁재산 귀속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특정일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면 해당연도 내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