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여부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상속재산 존부와 그 가액을 먼저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에 대해 고지 후 결손처분하거나 부과를 철회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의 납부의무 범위가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며, 재산이 없다는 사실 자체도 조사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세금을 상속인이 부담하는지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유무와 가액에 달려 있고,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조사와 조사결과통지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