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가 동물의 예방접종에 앞서 진찰용역을 제공하고 예방접종비와 별도로 받는 진찰비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85 (201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5
회신일: 2012.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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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면세)에 앞서 제공한 진찰용역의 대가를 예방접종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받는 경우, 그 진찰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질의 사업자는 예방접종 전 체온·맥박·피부상태 등을 측정하는 진찰을 면세되는 예방접종에 부수되는 진료용역으로 보아 함께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진찰비를 예방접종비와 항목을 나누어 별도로 청구한 이상 그 진찰용역은 독립된 과세 대상이며, 예방접종의 면세 효과가 동물병원 진찰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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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방접종을 하기에 앞서 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진찰용역을 제공하고 예방접종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받는 진찰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면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 이 경우 예방접종에 앞서 반려동물의 체온, 맥박, 피부상태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등의 진찰을 먼저 하게 됨

나. 당사는 해당 진료용역의 대가를 진찰비와 예방접종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수의사가 반려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진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진찰용역을 예방접종에 부수되는 진료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수의사가 동물의 예방접종에 앞서 진찰용역을 제공하고 예방접종비와 별도로 받는 진찰비의 면세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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