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단이사장 개인소유 주택을 재단에 출연을 하여 지금까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였는데 이 주택을 재단사무실 및 임대용 건물로 신축하고 그 중 일부를 주택으로 신축하여 이사장이 전용숙소로 사용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무상사용분에 대한 사용료를 계상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출연자 및 그 친족 (2010. 1. 1. 개정)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2010. 1. 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① 법 제48조 제3항 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13조 제9항 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009. 2. 4. 개정)

3. 출연자의 사용인 (2002. 12. 30. 개정)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② 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법 제4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교육기관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출연받아 이를 당해 공익법인 등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당해 공익법인 등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③ 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민법 제3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