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협회에서 받는 입회비 및 교육비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협회가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며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입회비·정기회비·교습비·마필사육비 등의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당시 규정)에 따른 용역의 공급 대가로 보아 과세하지만, 일정기간 뒤 돌려주는 입회비는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반환의무가 있는 예치금 성격이므로 과세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회비 명목이라도 반환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