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시 증가된 면세비율의 계산방법
재소비46016-313 (2003.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6-313
- 회신일
- 2003. 9. 19.
- 소관
- 국세청
공통사용재화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어서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이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납부세액·환급세액을 재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의 의미가 쟁점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실제 적용된 비율을 가리키는데, 5% 미만으로 전액 공제된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면세비율을 0%로 보아 공제한 것이므로, 재계산시 종전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0%로 본다. 따라서 증가된 면세비율 전체를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재계산한다.
【요지】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된 비율을 의미하므로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0％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통사용재화가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전액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납부세액을 재계산할 때 증가된 면세공급가액 비율의 계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맹점 인테리어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과세매출에 직접 귀속되는 가맹점 인테리어·주방장비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아님, 전액공제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불공제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면세사업용으로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고속철도 건설 매입세액 불공제)
안분계산대상인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공통매입세액 전액불공제 신고분, 정산 또는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 방법
과·면세 겸영 주차장 신축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공통분은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