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

재산 (2000.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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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시 착오로 순 금융재산 1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서 미제출만을 이유로 공제를 배제하는 갑설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 단계에서 판단하게 된다. 즉 상속세 신고 때 예금 누락이 있었더라도 세무서장의 결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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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중 순 금융재산이 1천만원인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착오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였으며 따라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달라 질의합니다.

(갑설)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을설)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병설)

-상속세과표준신고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 결정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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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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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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