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99.6.1 A창고 보유 물품에 대해 210억 손해보험 가입

- ′99.12월 A물류창고 협소로 B물류창고로 이전

○ 2000.3.4 B물류창고 화재발생 (41억 보험금 청구)

○ 2000.9.3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거절 통지

- B물류창고는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사유로

○ 2000.10 손해보험 청구의 소 제기

○ 2001.4.17 ○○지방법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해 보험금 38억 수령

쟁점사항

○ 화재손실 손익귀속시기는

(갑설) 합의판결일(2001년)에 화재손실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을설) 2000년에 확정된 화재손실을 손금산입하고 합의판결에 따라 수령하는 보험금은 2001년의 익금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보험차익의 귀속시기 (통칙 40-71…8)

-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