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3 (2008.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3
회신일: 2008.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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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받는 국내근로 대가 급여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 (a)~(d)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서 소득세가 면제된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제119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면세 요건은 과세연도 중 국내 체재 183일 미만, 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 내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일 것, 해당 보수를 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부담하지 않을 것, 그리고 소득이 미화 3,000달러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해외 직원 급여 세금 처리 시 이 네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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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국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를 면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비거주자인 미국인을 고용할 예정으로 미국에서만 일을 할 예정이며, 1년에 며칠 정도만 한국으로 출장 올 계획에 있음.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미국인인 비거주자를 고용하고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

【근로소득】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 (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 개인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체약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d) 동 소득이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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