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2004사업연도 중에 유상감자를 통하여 100억원의 감자차손을 발생시킨 한편, 당해 사업연도 중에 250억원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함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여기서 “감자차손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함은 당기순이익 등 잉여금이 생기면 그 잉여금을 결손금에 우선 보전하듯이 감자차손의 경우에도 당기순이익 등 잉여금을 감자차손에 우선 보전해야 함을 의미함

이와 같이 감자차손이 생긴 사업연도 중에 생긴 당기순익익 등 잉여금이 감자차손에 우선 보전되면, 기업회계기준상 배당가능이익도 감자차손만큼 감액될 수밖에 없게 되며 질의법인도 2004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250억원 중 100억원이 감자차손에 보전됨에 따라 기업회계 상 배당가능이익도 150억원으로 감액되었음

한편 법인에 감자차손이 생겼다는 것은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의제배당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바

이러한 경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 150억원 전부를 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150억원인지 아니면 유상감자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의제된 100억원을 가산한 250억원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 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 12. 28 신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 12. 29 신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2122,2002.11.27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로 인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 규정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46012-23,2000.02.08

법인세법 제51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1)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2)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이나 상법 제462조 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 · 법인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16조 · 상법 제4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