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1116 (2002.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116
- 회신일
- 2002. 5. 29.
- 소관
-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 고지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납부기한이 아니라 공단이 납입을 고지한 날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2001년 12월 정기분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2002.1.10인 경우처럼 실제 납부시점이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가더라도,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이 귀속된다.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의 비용처리 시기를 판단할 때 납부일이 아닌 고지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취지다.
【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문】
[ 질 의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부담금)와 관련하여 2001년 12월 정기분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2002. 1. 10인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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