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의 세무조정

서이46012-11468 (2003. 8.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468
회신일
2003. 8.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이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기입방법을 묻는 질의다. ‍​​‌​‌​​‌‌​​‌​​질의 법인은 수령한 퇴직보험금을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에 가산하여 유보처분하는 세무조정을 전제로, 보험금으로 퇴직금 지급 회계처리 과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⑦기중 퇴직금지급액란과 ⑫회사계상액란을 각각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였다.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가 제시되어 있다.

【요지】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

【전문】

[ 질 의 ]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수령한 퇴직보험금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에 가산하고 유보처분하는 경우에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⑦기중 퇴직금지급액과 ⑫회사계상액의 기입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법인세법 제3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