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법상의 신고세액공제 방법

공제적용의 오류로 과소신고시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상속공제 과다공제로 산출세액을 과소신고해도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의 해당여부 등

소송 중인 권리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확정판결로 받은 추가보상금도 상속재산으로 과세된다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상속재산에 산입해 신고했으나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금액은 신고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소송 중이던 명의신탁 재산이 확정판결로 상속재산 확정 시, 신고기한 내 신고분만 신고세액공제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및 동일인 합산과세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 위반 추징 시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하고 신고세액공제는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