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범위의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 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특수관계인에게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 즉 기부일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주식전환 이익,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

정부의 기준안에 따라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 자회사에 정부 지시로 저가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정부지시면 미적용)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취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특수관계자 고가취득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해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