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주택을 1988.7. 9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0. 5. 24 잔금을 지불하였는바, 1988. 7. 9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세청 재산46014-44(2001-01-08)

국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보유기간특례 적용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