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1249 (2002.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249
회신일: 2002.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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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형승용차(7인승 승합차 포함)를 구입하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그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용이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예식장업처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면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 차 살 때 부가세를 공제받으려 해도 업무용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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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7인승 승합차(중형승용차 포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1의 2. (이하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41, 1999.07.26

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 7인승 승합차(귀 질의의 경우 중형승용차 포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여기서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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