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목적으로 기존건축물 철거시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16의 경우 제4호를 제외한 여타의 호에서는 각각 특정한 지출을 자본적지출로 본다는 것은 수궁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독 제4호에서의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자본적 지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동 통칙 제4호에서의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로 한다」라는 이 규정중 “철거비”는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새로운 지출이기 때문에 이를 자본적지출로 한다는 것은 일응 수긍할 수 있겠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건축물의 장부가액”임.

즉, 과대상각을 했었더라면 잔존가액만이 또는 근소한 금액이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을 터이고 과소상각을 했었더라면 그 반대의 현상이 될 것이다. 또 아예 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초 취득가액이 그대로 장부가액으로 남아 있게 됨. (세법상 감가상각 제도는 과대·과소상각이 허용되고 이른바 각호별(구룹별)상각액을 갖고 세법이 시부인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대·과소상각의 현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법인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