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을 100% 인계하고 전환사채로 받을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 여부

서삼46016-10836 (2002.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0836
회신일: 2002.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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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보유 주권 100%를 다른 국내법인에 인계하고 대가로 전환사채를 받은 경우,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므로, 주식 팔고 전환사채 받기와 같이 금전이 아닌 대가를 받더라도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하여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때 시가액은 당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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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법인이 주권을 100%로 다른 국내법인에게 인계하고 전환사채로 받을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시기 및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2000. 12. 29 개정)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2000. 12. 29 개정)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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