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 (2005.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
회신일: 2005.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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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그 국내지점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91조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서 일정 금액을 순차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97조는 이러한 외국법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해 내국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 ‍‌‌‌‌‌‍‌‌‌한·일조세조약 제13조도 일방체약국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양도로 얻는 이득에 대해 그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외국회사가 국내 부동산을 팔 때의 법인세는 국내지점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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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지점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 납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57조 제1항제2항, 제58조, 제58조의 2, 제59조, 제60조(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 한다), 제61조, 제62조 및 제63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 및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제6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2004. 12. 31. 개정)

○ 한․일조세조약 제13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7조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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