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시 세무조정 대상 해당여부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법인세법 제23조 ,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미래 하자보수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기업회계의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의해 하자보수의무와 관련된 비용의 지출가능성이 높고, 지출액을 신뢰성있게 추정 가능할 경우 하자보수비 발생액의 미래추정 지출액을 매출시점에 조기 인식해 주는 하자보수충당부채가 있는 경우임

- 일반적으로 자동차업계, 조선업 및 건설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반품충당부채와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함

- 예를들면, 회사는 20××년 자동차부품 10,000원을 완성품회사에 판매하였으며,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향후 1년간 하자보수의무가 존재함. 회사의 과거 매출대비 하자보수비 지출액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의 약5%에 대해 하자보수의무가 발생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향후에도 유사하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 매출채권 10,000 / 매출 10,000

하자보수비 500 / 하자보수충당부채 500 로 회계처리하고

-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하자보수비 500(유보) 처분함 (매출시점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미확정비용이므로 법인세법 제40조 , 동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39조에서 규정한 기타 손금항목의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손금불산입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하자보수충당부채와 관련된 비용의 세무조정사항을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계산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 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012. 2. 2.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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