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여부
부가46015-301 (2000.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01
- 회신일
- 2000. 2. 3.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적용 시 채권의 대손사유가 되는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유사사례(부가46015-1495)를 인용하여, 여기서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 확정 시기 판단의 기준일은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이 된다.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95, 1999.5.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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