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미교부의 특례 규정 적용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당사는 식자재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장(○○동 ○○시장 등)에 진출하려고 함.

― 법인세법 부칙 제14조 “계산서 미교부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4.12.31.까지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07. 1. 1.부터 2007.12.31.까지 기간 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총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교부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을 면제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음.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일반 식자재 유통법인이 ○○시장에서 시장도매인법인을 인수하고(인수한 회사는 인수 이후에는 당사의 지사가 됨) 해당 시장에서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매출계산서 교부 시 상기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총 매출액의 일정률 이상을 교부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부 칙 (2005. 2.19. 대통령령 제18706호)

◇ 제1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 내지 제114조ㆍ제114조의 2ㆍ제136조의 2 및 제138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4조

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의 비율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보되, 이 경우 시장도매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

사 업 연 도

비 율

2004. 1. 1.～2005.12.31.

100분의 40

2006. 1. 1.～2007.12.31.

100분의 80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약칭: 농안법)

◇ 제2조(정의)

― 제7호:

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8호:

이라 함은 제3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민연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