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사유

1. 질의내용 요약

1997.3.24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인슐린-U의존 당뇨병’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는데 이 사유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세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0조제5항

⑤ 법 제86조 제2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1.10개정)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소득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