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추계신고시 직전년 손금산입 한 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 해당여부
소득46011-692 (2000.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692
- 회신일
- 2000. 6.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결산조정으로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중소사업자가 이후 과세연도 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잔존 투자준비금을 일시에 환입(익금산입)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동조 제3항은 일정 사유 발생 시 미익금산입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나, 국세청은 추계신고 자체는 그러한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추계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금산입한 투자준비금을 일시 환입할 필요는 없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에 결산조정으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자가 ’99년도분 소득세를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잔존투자준비금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98귀속 소득세신고시 결산조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자가 99귀속 소득세 신고를 추계로 할 경우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 12.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등 자본적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